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신청 방법 및 지원금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는 2018년 도입 후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로 확산된 자진 반납 제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부각 되어 이를 위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문제 대안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경찰청-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약 10만원 - 30만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만 70세 이상(일부 지역 만 65세 이상)
조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혜택	교통카드, 지역화폐, 교통비, 상품권 등
특징	지역별로 금액, 방식 상이

 

<경찰청-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역별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역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급방식
서울시	만 70세 이상	20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강남, 용산	만 70세 이상	최대 50-68만원	교통카드 및 현금
부산시	만 70세 이상	최대 30만원	지역화폐
경기 군포	만 65세 이상	최대 20만원	지역화폐
경기 파주	만 65세 이상	최대 30만원	지역화
울산 울주	만 65세 이상	최대 60만원	지역화폐
충남 공주	만 70세 이상	최대 180만원	지역화폐
제주	만 65세 이상	최대 10만원	지역화폐 및 현금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방법

<경찰청-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X)

2.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작성

3. 본인 면허증 제출

4. 인센티브 수령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 준비물

 

1.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분실시 운전경력증명서-정부24 발급)

2. 대리 반납도 가능(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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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유의 사항

 

1. 모든 면허 취소(원동기 면허 포함) 경우 일부 반납 불가

2. 면허 재 취득 후 다시 반납할 경우 혜택 수령 불가

3. 지역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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